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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추경시한 집착 말고 野, 등원해 철저히 심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35조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실 및 졸속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로 넘어가기 전에 소관부처 관련 사업을 들여다보는 상임위 예비심사 절차는 사실상 도장만 찍어주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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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사정 대타협 걷어차고 집회 강행하는 막무가내 민노총

    어제 오전 열릴 예정이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행사 10여 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됐다. 숱한 진통 끝에 합의문까지 마련했지만, 민노총 내 강경파가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설득하려는 김명환 위원장을 사실상 회의장에 감금하…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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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부동산 정책 다 작동하고 있다”는 착각과 오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작동하고 있다”며 실패를 부인했다. 부동산 대책을 21번이나 내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4번째다. 언론들이 온갖 것을 다 카운트했다”며 언론 탓까지 했다. 다주택자들의 종합…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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