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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송구·반성” 낯 뜨거운 청문회, 장관 임명 강행은 협치 부정

    [사설]“송구·반성” 낯 뜨거운 청문회, 장관 임명 강행은 협치 부정

    문재인 대통령의 1년여 남은 임기를 함께할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일제히 열렸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의 공인(公人) 의식이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된 도덕성 문제들이 좀스럽고 낯이 뜨거울 정도다. 장관으…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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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에 수사 넘겨도 기소는 못 맡겨’ 초법적 공수처 사무규칙

    [사설]‘檢에 수사 넘겨도 기소는 못 맡겨’ 초법적 공수처 사무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해 어제 공포했다.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도 사무규칙에 포함됐다. 판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관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하더라도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서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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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며칠 몇달 지켜보겠다”… 北 섣부른 모험 말고 기회 잡을 때

    [사설]美 “며칠 몇달 지켜보겠다”… 北 섣부른 모험 말고 기회 잡을 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이 기회를 잡길 바란다”며 “우리는 다가올 며칠, 몇 달간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 대북정책은 적대(hostility)…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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