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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검토” 소동… 진원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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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총리-비서실장, ‘尹 주변’ 선후배들로만 난국 타개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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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대통령, 총선 민의와 정치 현실 제대로 읽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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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심 살핀다면서 시민사회수석 폐지하고 ‘법률수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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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글 갑질 방지’ 韓 세계 첫 입법에 힘 실은 美 법원 판결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높은 수수료를 받아온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구글과 애플이 독점하고 있는 앱 장터의 불공정한 수익 배분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이 2021년 세계 최초로…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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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기현 결국 사퇴, 이제 용산이 답할 차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9개월 만의 하차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은 김 대표 사퇴로 이른바 ‘김-장 연대’는 사라졌다. 내부 총질 등을 이유로 전임 이준석 대표 체제를 무너뜨린 뒤 윤…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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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년 반 만에 또 나온 LH혁신안… 이번엔 흐지부지 안 된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내놨다. 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재작년 3월 터진 LH 임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주택 시장에서 LH의 독점을 깨고, 입찰·설계·감리 등 아…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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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34.5%로 역대 최고… 주거·복지 시스템 싹 바꿀 때다 [사설]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이 작년에 역대 최고인 34.5%로 치솟았다. 독립해 사는 청년이 늘어난 데다, 혼자 사는 노년층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매년 급증하는 1인 가구는 평균 소득이 다인(多人) 가구보다 적고, 주거·생활비와 빚 부담은 높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한국의 주거·복지 시스…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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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가 키운 ‘인구 100만 특례도시’ 華城 [사설]
‘100만 도시’ 초읽기에 들어갔던 경기 화성시가 어제 인구 100만 명 돌파를 선언했다. 내년 말까지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면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에 이어 2025년 1월 5번째로 특례시 자격을 얻게 된다. 2001년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할 때 인구가 2…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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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많은 韓, 빅테크 유해 콘텐츠 규제엔 손놓나 [사설]
빅테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전미교육협회를 비롯한 미국의 200여 단체는 최근 상원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아동 온라인 안전법’ 통과를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유튜브와 틱톡에 불법·유해 콘…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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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전자 가위’ 치료제 英·美 승인, 원천 기술 갖고도 멈춰선 韓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치료제가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승인을 받았다. 유전자 가위는 세포에서 원하는 부위의 유전자(DNA)를 잘라내 교정하는 기술이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 치료제로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류가 직접 DNA…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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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 리더 없고 팔로어만 넘친다”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원장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전이 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 끌고 가는 게 정치 리더인데 그런 노력이 한국 국회에서 잘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제 해결엔 개혁이 불가피하고, 여기엔 고통과 비용이 뒤…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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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선 ‘예비종’ 울렸는데, 혁신은커녕 퇴행만 거듭하는 與野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총선 레이스의 ‘예비종’이 울린 셈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마다 변화와 혁신을 공언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여당 혁신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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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산 없다고 일선 공무원에 “연말 초과 근무 말라”
세수 부족 등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절감 비상조치에 들어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예산이 없어 일선 경찰관들과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이래선 일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급격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정작 …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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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진통 겪는 대학 통합… 더 미루다간 공멸위기 맞는다
경북 지역 국립대학인 경북대와 금오공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학교 통합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양 대학 총장은 경북 구미의 반도체와 방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두 대학이 통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의 연구 거점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으나 학생들의 거센 반…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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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갈수록 심해지는 OTT 횡포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들이 일제히 국내 요금을 인상했다. OTT 대표 격인 유튜브까지 최근 구독료를 대폭 올리면서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된 것이다. 서비스 출시 초반 저렴한 요금제로 가입자를 유인했던 …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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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징계안 53건 중 52건 뭉갠 21대 국회… 與野 ‘찰떡 짬짜미’ [사설]
21대 국회가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됐던 징계안 총 53건 중에 이미 처리한 1건을 제외한 52건이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52건 가운데 3건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을 건의한 중대 사안이다. 코인 거래 김남국 의원, 정의기억…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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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사고 급증… 한전 경영 정상화 없인 ‘전기 質’ 더 나빠질 것[사설]
6일 오후 발생해 울산 남구와 울주군 일대 기업, 자영업자, 가계의 활동을 마비시킨 대규모 정전의 원인이 28년 된 노후 변전시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적자로 위기를 겪는 한국전력이 노후설비 교체를 위한 투자를 축소해 온 영향이란 분석이 나온다. 산업 발전의 필수적 요소인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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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도 필수의료 전공醫 미달… 의협 파업 투표할 때인가[사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파업을 강행할 기세다. 의협은 11일부터 7일간 회원들을 상대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에 들어가고 17일에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연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증원 추진에 총파업으로 맞서 결국 철회시킨 전례…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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