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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검토” 소동… 진원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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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총리-비서실장, ‘尹 주변’ 선후배들로만 난국 타개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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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대통령, 총선 민의와 정치 현실 제대로 읽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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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심 살핀다면서 시민사회수석 폐지하고 ‘법률수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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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득 없는 은퇴자’ 건보료 경감… 필요하지만 문제는 ‘재정’
정부와 국민의힘이 집과 차를 보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이르면 2월분부터 깎아주기로 했다. 지역가입자 가구의 37%는 건보료 부담이 월 2만5000원씩 준다고 한다. 버는 돈이 없어도 집, 차가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많이 내던 은퇴자들의 불만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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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태영 워크아웃 무산 위기… 구조조정 ‘엄정 잣대’ 바뀌면 안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이 오너의 사재 출연을 포함해 강도 높은 추가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태영그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탓이다. 워크아웃이 불발돼 건설업계 16위의 태영건설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는다면 협력업체의 …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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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장동 특검법은 檢 ‘50억 클럽’ 부실 수사가 자초한 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목적용 특검”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를 놓고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특검…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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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2부속실·특별감찰관으로 ‘특검 민심’ 돌릴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어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 대안으로 거론돼 온 제2부속실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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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해안포 도발… 무력충돌 몰아가려는 술책 경계해야
북한군이 어제 오전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 일대에서 해안포 20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북한이 쏜 포탄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진 않았지만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포사격과 기동훈련이 금지된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9·19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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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CES 휩쓰는 AI… 무한경쟁 헤쳐 나갈 韓 생존전략 급하다
재작년 말 오픈AI의 챗GPT 공개로 본격화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혁명이 세계 경제 지형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도 AI라고 한다. 한국 대기업을 비롯해 세계 주요국 …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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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증오 조장-막말 정치인 與野 공천서 배제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이후 정치권에 구체적인 자성(自省)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공천 희망자의 과거 막말이나 증오 발언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공천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민 분열적 발언 여부를 공천 기준의 하나로 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팬덤…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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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올 성장률 2.2%”… 구조개혁 안 서둘면 이마저도 빈말 될 것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지난해 7월 전망한 수준(2.4%)보다 0.2%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4%에 그친 저성장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것은 반갑지만 완연한 회복의 봄을 기대하기엔 여전히 아쉬운 수치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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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잠수함 설계도 통째로 대만 유출, 엄단해야 할 反국가 범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이 통째로 대만에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2000쪽 분량의 이 설계 도면은 대우조선이 독자 개발해 한국을 세계 다섯 번째 잠수함 수출국으로 올려놓은 기술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조선·자동차·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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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꾼들의 후벼파는 폭력적 언사가 테러 조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테러 이후 일부 극렬 지지층의 증오 분출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극단적 유튜버들은 이 대표의 피습 순간과 건강 상태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퍼 날랐다. 또 친명 커뮤니티에선 한동훈 이낙연 등 상대방을 겨냥한 저주의 글이 잇따라…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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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中 BYD 테슬라 제치고 판매 1위… 韓 ‘전기차 대전’ 준비돼 있나
새해 벽두부터 중국 자동차 산업이 기염을 토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의 작년 4분기 판매량이 부동의 1위였던 미국 테슬라를 넘어섰다. 저가 전기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작년 전체 자동차 수출 1위에 올라섰다. 다음 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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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중생 시속 100km 운전 생중계조차 방치하는 빅테크들
초등학교 6학년생(12)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중학교 2학년생(15)과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가 인천 송도동 일대 도로를 달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두 학생은 20분간 시속 100㎞까지 속도를 내며 13㎞를 운전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에 생중계했고 이를 시청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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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명 흉기 피습, 혐오 정치가 부른 후진적 테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새해 첫 선거 관련 일정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가 흉기 습격을 당했다. 가해자는 파란색 종이 왕관에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쓰고 사인을 해달라고 접근해 기습적으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칼로 찔렀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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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유의 무허가 방송 사태 초래한 기형적 방통위 2인 체제
KBS2, SBS, 지역 MBC 등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이 지난해 말 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나 정부의 재허가 결정이 늦어지면서 무허가 방송을 내보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효기간이 끝나는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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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중고 1명당 교부금 8년 뒤 3천만원… 교육 재정 독점 풀라
초중고생 1명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032년 3039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대입해 추산한 결과, 지난해 초중고생 1명당 1207만 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이 8년 뒤면 2.5배로 급증한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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