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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南 협력 손짓에 ‘核 도발 재개’ 협박하며 거꾸로 간 김정은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통신은 또 “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2020-05-25 00:00
[사설]윤미향 사태, 피해자 모독·비방과 정치 공세로 본질 흐리지 말라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의혹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2차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할머니의 문제 제기 이후 2주 넘게 쏟아져 나온 윤미향 정의연 전 이사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과 정의연 운영 관련 의혹은 불투명한 회계 관리 차원…2020-05-25 00:00
[사설]클럽발 감염 벌써 6차까지… 무섭게 질긴 코로나 전파력초등학교 저학년 등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5차, 6차로 계속 이어지고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 감염마저 확산되고 있다. 이태원발 감염 환자는 어제까지 225명으로 그중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96명, 이들과의 접촉으로 전파된 n차 감염자가 129명에 이른…2020-05-25 00:00
[사설]美中 전방위 패권 전쟁 開戰… 안 보이는 韓 생존전략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치 외교안보 경제 전반에 이르는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 백악관은 21일(현지 시간) 공개한 의회 보고서에서 ‘중국은 생명과 자유 등에 대한 미국의 기본 신념을 흔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중국에 대…2020-05-23 00:00
[사설]사상 처음 성장률 목표 제시 못한 中, 우리 경제 직격탄 되나중국 정부는 어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개막식에서 해마다 발표하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중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리커창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크고 중국 발전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요소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020-05-23 00:00
[사설]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꼰대’ 체질 갈아엎고 보수 새싹 키워야미래통합당이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어제 총선 당선자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김종인 비대위가 압도적 찬성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최선을 다해 당을 다시 정상궤도로 …2020-05-23 00:00
[사설]엉터리 회계, 횡령·배임 의혹 이어 피해자 명단 갑질 논란까지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횡령, 배임 의혹에 휩싸여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수요 집회에 참여한 여고 동아리 학생들이 ‘나비 배지’ 판매 대금 등으로 모은 4000만 원과 중학생 후원금 1100만 원을 기부 받고도 국세청 단체…2020-05-22 00:00
[사설]억대 연봉자리 슬그머니 증원… 마지막까지 제 식구 챙긴 20대 국회여야가 그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 133개 법안과 규칙 등 총 141개 안건 가운데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규칙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현재 67명에서 77명으로 10명 늘리는 내용이다. 1급 1명, 2급 9명 등 10명 증원에 5년간…2020-05-22 00:00
[사설]정부 “5·24조치 失效”, 한미균열 초래할 ‘남북 속도전’ 우려된다통일부 대변인이 20일 “5·24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통일부는 어제도 이 발언이 5·24조치의 폐기는 아니라면서도 ‘실효성을 잃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남북 협력이 반드시…2020-05-22 00:00
[사설]총체적 낙제점 받고 막 내린 20대 국회여야는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 쟁점이 없는 법안 100여 건을 처리했다. 20대 국회 임기는 29일까지 남아 있지만 더 이상 의사일정이 없어 사실상 20대 국회는 막을 내린 셈이다. 20대 국회…2020-05-21 00:00
[사설]전월세 신고제, 가격급등 부작용도 살펴야 한다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하경제나 다름없던 전월세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장점이 있지만…2020-05-21 00:00
[사설]가짜·음해 청원에 속수무책… 靑 국민청원 실명 책임 강화해야25개월 딸이 초등학교 5학년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해당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가짜로 드러났다. 그 청원은 53만3883명의 동의를 받은 뒤에 삭제됐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가짜 뉴스의 배포지가 된 셈이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020-05-21 00:00
[사설]코로나發 글로벌 산업 재편… 기업 U턴 지원 특혜로 볼 때 아니다정부가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위해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경쟁적으로 리쇼어링(기업의 국내 복귀)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기업 U턴이 어렵다고 판단…2020-05-20 00:00
[사설]‘윤미향 의혹’ 진실규명 더불어 시민단체 회계 개선 본격 나서야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불투명한 회계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2012년 현대중공업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 쉼터 조성용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0억 원을 기부해 마…2020-05-20 00:00
[사설]5·18 기념식서 환대받은 통합당, 큰 변화도 작은 데서 시작된다그제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단체 관계자들로부터 환대와 감사인사를 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광주 방문 전인 16일 그동안 당 일각에서 야기한 5·18 망언을 사과하고,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2020-05-20 00:00
[사설]軍 기강 무너지고 ‘눈치 논란’ 거듭되니 믿음 못 주는 것군이 오늘로 예정됐던 해상 사격훈련을 날씨를 이유로 연기했다. 북한의 동해안 무력도발을 가정한 이번 육해공 합동 사격훈련은 비공개로 추진됐지만 기상 악화 탓에 내달로 미뤘다고 군은 밝혔다. 이를 두고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어제 “군의 정상적 의사결…2020-05-19 00:00
[사설]갈수록 태산 윤미향 사태… 與, 더 이상 감쌀 가치도 명분도 없다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기 안성의 쉼터를 시가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중복 기부 논란이 추가로 나왔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 8월 쉼터 조성용으로 10억 원을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2020-05-19 00:00
[사설]20일 등교 개학, ‘과잉’ 소리 나올 정도로 학교방역 준비하라초중고교생이 내일 고3 학생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한다. 이달 들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등교 개학이 어려울 듯했으나 다행히 급격한 확산은 없었다. 어제 0시 기준 새 확진자 15명 중 지역사회 감염은 5명으로 방역당국은 생활방역체제를 유지할 정도라고 판단했…2020-05-19 00:00
[사설]5·18 40주년, 발포 명령 등 진상 온전히 규명해 통합의 역사로5·18민주화운동이 오늘 40주년을 맞는다. 광주에서 열리는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물론이고 야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한다. 이에 앞서 어제 광주에서 개최된 추모제에는 여야 인사들과 국내외 참배객들의 추모행렬이 줄을 이었다. 신군부의 쿠데타에 맞서 민…2020-05-18 00:00
[사설]윤미향 사퇴하고 조사·수사 통해 잘못과 오해 다 가려져야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와 이사장으로 활동할 당시 기부금 사용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회계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에 이어 제기된 쉼터 매입 의혹은 두리뭉실한 해명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정의연과 사실상 한 몸…202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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