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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기관 군살 빼기 착수… 더 늦으면 재정 파탄 못 면한다
[사설]공공기관 군살 빼기 착수… 더 늦으면 재정 파탄 못 면한다 정부가 몸집 부풀리기로 일관해온 공공기관의 군살 빼기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인력 구조조정 지침을 내놓고 인력을 줄이거나 동결하는 공공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공공기관 업무 일부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누적된 공공기관의…2022-05-16 00:00
[사설]외청장에다 문체·복지차관까지 기재부 차지, 이래도 되나
[사설]외청장에다 문체·복지차관까지 기재부 차지, 이래도 되나 지난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2차 차관급 인사에 기획재정부 전·현직 관료가 4명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임명된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대표적이다.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조폐공사 사장을 지낸 뒤 사무총장 1년 경력을 발판으로 체육 담당 2차관에 오른 것이다. 또 관…2022-05-16 00:00
[사설]北 “건국 이래 대동란”… 코로나 대응에 자존심 세울 때 아니다
[사설]北 “건국 이래 대동란”… 코로나 대응에 자존심 세울 때 아니다 북한 내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12일 북한 당국이 처음 발병 사실을 공개했을 때 1만8000여 명이었던 신규 유열자(발열자)는 이틀 만인 14일 30만 명 가까이 폭증했다. 북한 당국이 공개한 누적 발열자는 현재 82만여 명, 사망자는 42명이다. 진단키트가 없어 확진 여…2022-05-16 00:00
[사설]환율 비상… 자본 유출 막을 한미 통화스와프 급하다
[사설]환율 비상… 자본 유출 막을 한미 통화스와프 급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충격에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 금융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원-달…2022-05-14 00:00
[사설]‘막말’ 김성회 대통령실 첫 낙마… 부적격 비서관 더 솎아내야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어제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첫 ‘낙마’ 사례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그는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 노리개였다”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던 것” 등 황당한 역사 인식을 펼친 사람이다. 그래놓고 “역…2022-05-14 00:00
[사설]與 36조 ‘가불추경’도 문제인 판에 11조 더 퍼주자는 민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예상 규모를 50조 원 이상 늘리고, 이를 토대로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을 짠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올해가 다섯 달도 채 안 지났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돼 성장률 전망이 계속 떨어지는데 아직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2022-05-14 00:00
[사설]‘지방 실종’ 대선 연장전 된 6·1지방선거
[사설]‘지방 실종’ 대선 연장전 된 6·1지방선거 6·1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이틀간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는 17개 광역단체장과 226개 기초단체장, 광역·기초 의원들을 뽑는다. 정당 공천이 없는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와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실시된다. 19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지방선…2022-05-13 00:00
[사설]“올 세수 53조 오차”… 이러니 멋대로 세금 걷어 함부로 쓰는 것
[사설]“올 세수 53조 오차”… 이러니 멋대로 세금 걷어 함부로 쓰는 것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세입 예산의 15.5%에 해당하는 53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기획재정부가 어제 밝혔다. 연간 세수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343조 원에서 396조 원으로 늘어난다고 본 것이다. 이는 1∼3월 국세 수입이 111조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22조 원 이상 증가한…2022-05-13 00:00
[사설]민주 ‘성비위’ 박완주 제명… 의원직 내놓고 수사 받으라
[사설]민주 ‘성비위’ 박완주 제명… 의원직 내놓고 수사 받으라 더불어민주당 3선 박완주 의원이 어제 ‘성비위’ 사건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징계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다른,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받…2022-05-13 00:00
[사설]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일괄 지급, 또 뒤집은 선거용 퍼주기
[사설]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일괄 지급, 또 뒤집은 선거용 퍼주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코로나 손실보전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3조 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33조 원은 애초 윤 대통령이 약속한 50조 원에서 올 초 문재인 정부가 1차…2022-05-12 00:00
[사설]정책은 없고 단일화 얘기뿐… 이런 교육감 선거 필요한가
[사설]정책은 없고 단일화 얘기뿐… 이런 교육감 선거 필요한가 다음 달 1일 지방선거일에는 17개 시도 교육감도 뽑는다.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자사고 폐지나 혁신학교 확대 여부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시험 실시 횟수와 등교시간, 급식 메뉴 최종 결정권자도 교육감이다. 초중등 교육계에 미…2022-05-12 00:00
[사설]尹 개인변호인까지 공직 중용… ‘연고인사’ 아직 더 남았나
[사설]尹 개인변호인까지 공직 중용… ‘연고인사’ 아직 더 남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내정했다. 서울대 법대와 검찰 후배인 조상준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의 2인자인 기조실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인이었고, 조 변호사…2022-05-12 00:00
[사설]‘자유’ ‘성장’ 강조한 尹 취임사… 섬세한 실행전략이 관건
[사설]‘자유’ ‘성장’ 강조한 尹 취임사… 섬세한 실행전략이 관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용산 집무실에서 5년 임기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군 통수권도 인수받았다. 무한 책임의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전체를 관통한…2022-05-11 00:00
[사설]거세지는 ‘빅스텝’ 후폭풍… 경제운용계획 원점서 다시 짜라
[사설]거세지는 ‘빅스텝’ 후폭풍… 경제운용계획 원점서 다시 짜라 미국발(發) 통화 긴축으로 뉴욕증시가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폭락한 데 이어 어제 한국 코스피지수도 2,600 선이 무너지며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달 4일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뒤 한미 증시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최근 하락 폭이 커지는 …2022-05-11 00:00
[사설]정권 바뀌니 ‘우리들병원’ ‘디스커버리’ 의혹 칼 뽑은 검경
[사설]정권 바뀌니 ‘우리들병원’ ‘디스커버리’ 의혹 칼 뽑은 검경 검찰이 우리들병원의 특혜 대출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결정을 지난달 뒤집고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두 사건은 3년 전에 불거졌는데, 검경은 정권교체가 되자 갑자기 수사 속…202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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