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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 與에 “유능한 원 팀” 강조… 부동산·일자리 ‘무능’ 해결부터
[사설]文, 與에 “유능한 원 팀” 강조… 부동산·일자리 ‘무능’ 해결부터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유능한 원 팀’을 강조했다.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틈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말도 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청와대에 대한 당내 공개 비판이 터져 나오는 등 당…2021-05-15 00:00
[사설]정인이 양모 살인죄 무기형, 아동학대 근절 위한 첫발일 뿐
[사설]정인이 양모 살인죄 무기형, 아동학대 근절 위한 첫발일 뿐법원이 어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 씨에게 “비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하며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피해자는 입양된 후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가해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겪다가 피고…2021-05-15 00:00
[사설]혈세와 행정력만 낭비한 ‘자사고’ 소송 全敗, 누가 책임지나
[사설]혈세와 행정력만 낭비한 ‘자사고’ 소송 全敗, 누가 책임지나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는 네 번째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 쪽 손을 들어줬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와 서울 배재고 신일고 등 5개교가 같은 취지의 세 차례 소송에서 모두 승…2021-05-15 00:00
[사설]박준영 1명만 사퇴시키고 총리 인준 밀어붙인 巨與의 독주
[사설]박준영 1명만 사퇴시키고 총리 인준 밀어붙인 巨與의 독주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배우자의 영국 도자기 밀반입 논란에 휩싸인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자진 사퇴한 직후였다. 야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물러나야 한다…2021-05-14 00:00
[사설]100주째 전셋값 상승… 헛발질 대책이 세입자 고통만 키웠다
[사설]100주째 전셋값 상승… 헛발질 대책이 세입자 고통만 키웠다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100주 연속 상승했다. 현 정부 출범 후 3년 넘게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며 시장의 공급 부족 경고를 무시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7월 말 정부 여당이 졸속으로 도입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예정됐던 부작용이 겹치고, 월세를 …2021-05-14 00:00
[사설]美에 “서울 부산 제주라도 백신 달라” 황교안의 황당 처신
[사설]美에 “서울 부산 제주라도 백신 달라” 황교안의 황당 처신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방미 중 백신 외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전 대표는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과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 등과 만나 국민의힘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 서울, 부산, 제주 등…2021-05-14 00:00
[사설]한미 정상회담 전날 삼성 호출한 美, 정부-기업 원팀 되라
[사설]한미 정상회담 전날 삼성 호출한 美, 정부-기업 원팀 되라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인 20일(현지 시간)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및 자동차 기업을 불러 모은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상무부가 두 번째 반도체 화상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를 안보 이슈로 보고 글로벌 기업들에 미국 투자…2021-05-13 00:00
[사설]공정위 기업집단국 상설화, 시대착오적 재계 군기 잡기
[사설]공정위 기업집단국 상설화, 시대착오적 재계 군기 잡기공정거래위원회가 현 정부 들어 신설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기업집단국’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기업 기업집단을 지정해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규제하는 조직을 상설화함으로써 대기업들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뛰는 기업들의 경영방식은 예전과 …2021-05-13 00:00
[사설]기소된 이성윤, 자진 사퇴 안 하면 직무에서 배제해야
[사설]기소된 이성윤, 자진 사퇴 안 하면 직무에서 배제해야수원지검은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을 당시 수원지검 산하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 지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 지 이틀 만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2021-05-13 00:00
[사설]文, 부적격 장관 임명 또 강행하면 전례 없이 역풍 거셀 것
[사설]文, 부적격 장관 임명 또 강행하면 전례 없이 역풍 거셀 것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기한은 14일까지다. 문 대통령이 “검증실패가 아니다”며 이들을 직접 옹호한 만큼 3명 모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1-05-12 00:00
[사설]‘1호 사건’ 조희연 택한 공수처, 엄정 수사로 존재이유 밝히라
[사설]‘1호 사건’ 조희연 택한 공수처, 엄정 수사로 존재이유 밝히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개월여 만에 첫 칼을 빼들었다. ‘1호 수사’의 대상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특혜 의혹이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채한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겼다. 이후 공수처가…2021-05-12 00:00
[사설]최저임금 올리려고 공익위원에 ‘메일폭탄’ 쏟아붓는 민노총
[사설]최저임금 올리려고 공익위원에 ‘메일폭탄’ 쏟아붓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0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대량의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민노총은 별도의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메일 폭탄’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 위원 9명씩과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대…2021-05-12 00:00
[사설]남은 1년도 ‘내 갈 길’ 간다는 文, 국가역량 한데 모을 수 있겠나
[사설]남은 1년도 ‘내 갈 길’ 간다는 文, 국가역량 한데 모을 수 있겠나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했다. 집권 4년 공과(功過)를 설명하고 남은 1년 국민 협조를 구하는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문 대통령은 ‘마이 웨이’ 태도를 고수했다. “4·7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부동산 정…2021-05-11 00:00
[사설]자성은 없고 자찬만 넘친 ‘J노믹스 4년’의 자평
[사설]자성은 없고 자찬만 넘친 ‘J노믹스 4년’의 자평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 4% 이상의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어제 특별연설에서 말했다. “위대한 국민” 덕이라고 하면서도 K방역,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 정책이 코로나1…2021-05-11 00:00
[사설]이성윤,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라
[사설]이성윤,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의 의결로 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할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김학의 수사팀의 기소 방침이 더 …2021-05-11 00:00
[사설]물가·이자·세금 급등… 살얼음판 서민 생계 삼중고
[사설]물가·이자·세금 급등… 살얼음판 서민 생계 삼중고4월 외식 물가지수가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1.9% 상승했다고 통계청이 어제 밝혔다. 짜장면 김밥 햄버거 등 서민들의 외식 부담이 커졌다는 뜻이다. 생계비에 영향이 큰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도 지난해 7월 말 대비 최대 0.9%포인트나 올랐다. 또 내달 1일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2021-05-10 00:00
[사설]美 “쿼드, 안보동맹 아니다”… 非군사 협력 中 눈치 볼 이유 없다
[사설]美 “쿼드, 안보동맹 아니다”… 非군사 협력 中 눈치 볼 이유 없다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이 7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지역 협의체인 ‘쿼드(Quad)’에 대해 “안보 동맹이 아니며,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비전은 4개 국가만 참여하는 …2021-05-10 00:00
[사설]직장인 엄마 절반 퇴사 고려, 한계 다다른 코로나發 돌봄난
[사설]직장인 엄마 절반 퇴사 고려, 한계 다다른 코로나發 돌봄난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서울대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직장인 엄마의 52.4%, 아빠의 33.4%가 돌봄 부담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업주부도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응답자의 6…2021-05-10 00:00
[사설]美 연준 “자산가치 하락” 경고… 빨라지는 거품붕괴 시계
[사설]美 연준 “자산가치 하락” 경고… 빨라지는 거품붕괴 시계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그제 “시장의 ‘위험선호 현상’이 사라지면 자산가격이 상당히 하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하루 전엔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장이 개인투자자의 초단기 투자 규제 방침을 밝혔다.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 모른다”는 재닛 옐런 미 재…2021-05-08 00:00
[사설]文 대통령, 임혜숙 박준영 장관 지명 철회해야
[사설]文 대통령, 임혜숙 박준영 장관 지명 철회해야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청문회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의혹을 보면 청와대가 검증을 하기는 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후보자는 장관직에 적합한 도덕성과 공인의식을…202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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