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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저임금 인상 실험… “일자리 줄어” vs “질 좋아진 것” 팽팽

    美 최저임금 인상 실험… “일자리 줄어” vs “질 좋아진 것” 팽팽

    내년 1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 150만 원 시대가 열린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벌써부터 ‘무인편의점’이 등장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반면 지갑이 두툼해지면서 내수시장이 살아나고, 결국…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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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보다 성과로 평가한다는 일본… 성과연봉제 없애는 한국

    근무시간보다 성과로 평가한다는 일본… 성과연봉제 없애는 한국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고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탈(脫)시간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규제 예외(white collar exemption)’ 정책을 본뜬 탈시간급제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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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대비, 노사정 대화 통해 전략 짜는 유럽

    4차 산업혁명 대비, 노사정 대화 통해 전략 짜는 유럽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에선 정부가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과의 시너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유럽은 노사정(勞使政) 대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1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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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단축법’ 총리가 중재 나선 일본, 국회서 잠자는 한국

    ‘근로시간 단축법’ 총리가 중재 나선 일본, 국회서 잠자는 한국

    5월 9일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적게 일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결혼과 출산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웃 나라 일본은 이미 한발 …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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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찾는 유럽… ‘고용절벽’ 위기 한국은?

    ‘지속 가능성’이 화두인 시대다. 경영은 물론이고 환경과 복지 분야에서도 지속 가능한 길을 찾는 연구가 활발하다. 노동시장과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제팀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EU) 산하 연구기관인 ‘유로파운드(Eurofound)’는 지속 가…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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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사태’ 예방하는 ‘내부고발자 보호법’, 스웨덴은 이미 시행 중

    전 세계 대사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에 파견된 외교관, 노무관들이 고용노동부로 보내는 노동 관련 최신 동향을 한 달에 한 번씩 소개합니다. 첫 회는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에서 최근 고용부로 보내온 소식을 다뤄 보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1일부터 ‘내부고발자 보호법…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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