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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인프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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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OC예산 年 8조∼17조 부족… 2500조 민간여유자금 끌어들여야
“‘공공은 선(善)이고 민간은 악(惡)’이라는 프레임부터 버려야 한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로 SOC 국제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이의 해법으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의 인식…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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