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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위에 공무원, 규제공화국에 내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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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5번 바뀐 담당공무원, 규제 풀리겠나”
“지금 만나는 담당 과장이 벌써 6번째입니다.” 유전체(게놈) 분석 기업인 메디젠휴먼케어의 신동직 대표(51). 그가 정부를 쫓아다니며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동안 이를 담당했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3년간 5번 교체됐다. “규제가 풀어질 듯하면 담당 과장이 바뀌어요. ‘…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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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규제개혁 지지부진, 공무원들 움직이지 않는 탓”
“규제에는 항상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규제개혁 후 정부가 바뀌면 감사원으로부터 ‘왜 수혜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에겐 특혜를 줬냐’라고 공격받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1일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미한 이유 중 하나가…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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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푼다, 안전기준 마련 이후에” 생색내기 발표만
“개인형 이동수단(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동 킥보드 등을 시속 25km 조건으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1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다. 4…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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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에 있어선 ○도 ×도 아닌 △ 같은 나라”
“한국의 공무원은 사업가에게 명확하지 않은 의견을 주거나 구속력 있는 법령 관련 해석을 주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법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사업을 계속하는 형편입니다.” 2006년 9월 도리언 프린스 당시 주한 유럽연합(EU)대사가 한국 정부…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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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불가” → “이미 만든건 가능” 엿장수 규제… 공기 캔 사업가의 좌절
“그동안 잘 팔던 제품에 대해 공무원이 불법이라며 국내 판매가 안 된다더니, 수출은 해도 된다고 하고, 또 이미 생산한 제품은 국내에서 팔아도 된다고 하고…. 저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입니까.” 나폴리농원 길덕환 대표(58)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의 사연은 2014년으로…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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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위의 ‘규제 상왕’ 공무원… 전직 고위공무원의 참회록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이 규제 혁파를 외쳤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던 주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바뀐 것은 별로 없다. 왜? 책임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공무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고위 공직자를 지낸 A …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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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혁신 1호’ 지정 3년반… 남은건 공무원 명함 200장-빚 5억
“차라리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런 피해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난달 27일 만난 그린스케일의 설완석 대표(50)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낼 네 번째 탄원서를 작성 중이었다. 그 탄원서 첫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설 대표는 기자에게 각 부처 공무원과 주고받은 서…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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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5명이 지시한 원격진료, 시범사업만 하다 19년 허송세월
“대통령이 콕 집어 말했는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겉으로는 완화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규제 일변도예요.”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장(대림대 교수)은 자동차 튜닝에 대한 정부의 규제 혁파 의지를 느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강조해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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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원이 바뀌어야 대한민국 내일이 있다
“공무원은 대통령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 권력이 5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안다. 겉으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일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다 흐지부지된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랬다.” 30년 동안 중앙부처 요직을 두루 거친 전직 고위공무원의 솔직…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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