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포인트
朴정부 3년 공약이행 점검
기사 10
구독 0
콘텐츠보다 하드웨어 집착… 볼거리 없는 ‘문화가 있는 날’
“문화융성을 국정의 4대 정책기조 중 하나로 삼아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문화는 소프트파워가 중심인데, 정책은 여전히 하드파워 육성에 맞춰진 느낌이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정신을 북돋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현 정부 문화정책에…
- 2016-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朴정부 3년 공약이행 점검]‘경제민주화 실천’ 엇갈린 평가
“100점 만점에 80점이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선 지나고 나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대기업 위주로 갔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지난 대선 때 주요 경제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두고 정부와 야당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
- 201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물 건너간 ‘고용률 70%’… 반짝 경기부양 민생에 도움 안돼
“박근혜 정부만큼 경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도 드물다. 문제는 이런 노력이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됐다는 데 있다.” 정부 국책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나라살림 개혁 공약은 2013…
- 201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래식 전력 증강, 북핵엔 역부족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북한의 핵무장력은 진화를 거듭하지만 한국은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3.6%로 전력 증강을 위한 국방중기계획(7.2%)의 절반 수준이다. 박휘락 국…
- 201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장밋빛 일색… 北 핵도발에 와르르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국면에서 출범했다. 따라서 청와대 외교안보부처를 망라하는 북핵 해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서라도 북핵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했어야 했다.” 정부 소식통은 1일 “당시에도 지금처럼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얘기가 나…
- 201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애인들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19년 전 뺑소니 사고를 당해 목 아래 신체 부위를 움직일 수 없게 된 척수장애 1급 권오진 씨(44)는 지난해 12월 그날을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진다. 매캐한 냄새에 잠에서 깨어보니 전기가 합선돼 튄 불똥이 커튼에 옮겨붙어 연기가 나고 있었다. 손가락을 1mm도 움직일 수 없는 처…
- 2016-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초연금-4대질환 보장, 기대 못미쳐… 저출산대책은 양호
“좋은 공약이지만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복지 공약 패키지를 들고나왔을 때 복지학계에서는 이런 평가들이 나왔다. ‘야권보다 더 나아간 파격적인 복지 공약’들을 선보이며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를 누렸지만 장기적인 효과와…
- 2016-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교육 경감-고교 무상교육’ 공약, 공수표로
박근혜 정부가 교육 분야 공약에서 내건 슬로건은 ‘행복 교육’이다. 그러나 집권 3년이 흐른 지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교육 공약들은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고 갈등만 커지면서 현실은 ‘고통 교육’에 가깝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만 절대평가로 바꾸자 풍선효…
- 2016-0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예산 파행 우려에도… 뒷짐진 교육부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약을 내걸었는데 장관은 예산 확보 노력조차 안 한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이 같은 ‘교육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공약을 시행해야 할 담당 부처인 교육부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
- 2016-0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체감 먼 반값등록금-행복기숙사… 대학도 학생도 “더 힘들어”
《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국정의 핵심인 외교안보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 실생활에서는 특히 교육 분야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한 교육 복지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정책이 어떻게 추진돼 어떤 공과(功過)를 만들어 냈는지 심층 진…
- 2016-0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