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선 불출마 선언…“민주당, 법치 파괴로 괴물국가 탄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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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2025.4.17/뉴스1 ⓒ News1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0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고심 끝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를 회복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양대 정당의 극단 정치로 서로 미쳐 돌아가는 이 광란의 시대에 제가 선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출마 선언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괴물국가로 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괴물 국가’의 모습에 대해 “권력자에게 유죄를 판결하면 대법원장도 가만두지 않는다. 정치권력이 협박하면, 사법부는 굴복한다”고 했다.

또 “대법관을 14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늘려, 대법원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노는 포퓰리즘의 무대로 바꾼다”며 “정치인의 거짓말은 폭넓게 허용되고, 정치인이 무슨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법에서 빼 빠져나갈 길이 생긴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 재판이 연기된다. 대통령에 당선하면 무죄 판결은 허용되고, 유죄 판결은 임기 내내 정지된다. 그렇다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에는 재판을 제대로 받겠다고 말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괴기스러운 움직임이 거대정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그 어떤 국회의원도 이의를 말하지 않고 언론마저 일부는 선동하고, 다수는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정권교체의 길을 버리고, 법치주의 파괴를 선택했다”며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괴물국가의 예고편을 보고 있다. 같은 진영이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