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제주도사진기자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3/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약 5000명에서 1만 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각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이 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추념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꽃이 피는 시기이긴 하지만 4·3은 언제나 슬픈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계엄령이 내려진 사건”이라며 “제주도민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영문도 모른 채 국민이 맡긴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계엄에 의해 자행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1980년 5월에 계엄령에 의한 학살이 이어졌고 이 책임 역시 완벽히 묻지 못해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셨겠지만 12·3 친위 군사 쿠데타(비상계엄)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만 명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잘것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 수천 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을 살해하는 계획을 할 수가 있나”라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 대표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동과 선전에 나섰다”며 “소설이나 마찬가지였던 검찰의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1만 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수사와 국정조사 과정 어디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건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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