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수용”…與 “긍정적”

민주,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 3가지 조건 제시
국힘 “자동조정장치도 연금 특위서 협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1.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소득대체율 43%’ 안(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혀 연금개혁 논의에 진전이 예상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걸었다.

그동안 여야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 ‘1%포인트’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방을 이어왔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로 올릴 것을 주장하며 맞섰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동의한 상황이다.

진 의장은 3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졌고 주무 부처도 사실상 동의해왔다”며 “이번에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제안은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명문화해 미래 세대의 연금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출산과 군 복무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둘째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는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전체 보험료를 혼자 다 내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진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선 “국회 승인을 거친다는 조건과 상관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적자가 예상될 때 받는 돈인 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같이 다룰 문제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3가지는 이미 정부 법안에 포함돼있어서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이번 개혁안에 담지 못하면 추후 연금특위에서 협의할 수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