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구속에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박탈해선 안 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9. 서울=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부당하게 박탈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 단 15자가 서울서부지법이 내놓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며 “공수처 수사권 문제,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 체포 과정의 위법 문제 등 변호인단이 주장한 수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 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관저에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조기 대선에만 눈이 멀어 있는 거대 야당과 벌써부터 다음 정권에 줄을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사기관들 그리고 권력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안다”면서도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한다“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반대하는 목소리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며 이들을 ‘폭도’라고 규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강약약강’(強弱弱強)의 모습을 보인다.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 잡혀간 시민들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 훈방으로 풀어줬을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광기 어린 마녀사냥이 아니라 사태의 선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차분하고 성숙한 자세로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말과 행동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