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민주당,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은 통과시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초선)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을,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다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로 앞서 자당 소속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켰던 민주당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이 청구될 경우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다.

● 與 “전원 가결” 野 “이중 플레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으로 가결시켰다. 기권은 22명이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찬성표는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을 정했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보다 많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104명이 표결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의석수를 고려하면 최대 5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부풀려진 것이 많고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도 있다”며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읍소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000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음파일과 돈이 든 쇼핑백을 든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있다”며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사전 표 단속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찬성표가 우리 의원 수보다 적게 나올 때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대단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서 11명 불참했고, 나머지는 모두 가결했다고 본다”고 했다. ‘부결표도 많았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이 노웅래,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부결표를 많이 던진 것의 연장선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민주당발 부결표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하 의원의 읍소에 (국민의힘 내) 상당수 동정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3.03.30. 뉴시스

●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방탄 정당’ 비판 부담”

이날 결과로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란 비판 여론을 또 한번 안고 가게 됐다. 한 장관은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웅래, 이재명, 하영제 의원에 대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고 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야당 탄압과 하 의원의 ‘정치부패’ 혐의는 분명히 다르다”면서도 “국민 눈에는 ‘민주당이 자기 당 의원만 감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엔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재선 의원은 “두 번은 없다”며 “이 대표가 제 발로 가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양심이 있는 정당이면 이 대표와 관련해 계속해서 국회를 방패막이로 삼는 잘못된 행동들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