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투력 강한 초선 전진 배치해 ‘정책정당’ 본격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6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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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 주도권 쥐고 혼선 방지
정조위 활성화로 사전조율 강화

국민의힘이 정부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적극 관여하는 등 ‘정책 드라이브’에 나서기로 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등 최근 주요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 대응이 오락가락해 빚어진 혼선을 당이 사전에 나서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그간 유명무실했던 당 정책위원회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전투력 강한 초선 의원들을 정조위원장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23일 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박대출 의원. 뉴스1
23일 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박대출 의원. 뉴스1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6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당정간 사전에 충분히 조율된 정책이 국민께 발표돼야 정책 혼선을 줄일 수 있다”며 “당정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제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당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을 조정하는 허리를 튼튼히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책조정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방안과 인선 등을 김 대표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당 정책위 산하 정책조정위를 당정간 정책 실무조정 창구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책조정위는 정부 부처 실·국장과 당 정책조정위원이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는 기능이지만 그간 당이 내홍에 빠지면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주69시간 프레임’에 묶여 정책 동력을 상실하고 해명이 수차례 바뀌는 등의 혼선이 유발된 근본 원인도 당정간 정책 사전 조율 미비 탓이라는 게 지도부 시각이다.

이에 더해 김기현 대표는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대야(對野) 투쟁’에 능한 초선 의원을 분야별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조정위는 국회 18개 상임위를 유사 분야끼리 묶어 6개로 운영하는데, 각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 간사가 맡는다. 상임위 간사는 주로 재선 의원이 맡는 게 관례인데, 거대야당과 세게 붙어야 하는 일부 상임위에는 초선이라도 간사로 적극 배치하겠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동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위에 정책을 통보한 사례가 적지 않아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며 “김 대표의 정책조정위 강화 방침은 당이 정책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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