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단독 발의

“정의당과 의견 조율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3일 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곽상도 전 의원 관련 1심 판결 후) 윤석열 검찰은 마지못해 항소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장동 의혹 돈 흐름을 파헤치는 50억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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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기자.zoo@donga.com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등 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및 부당 이득 관련 의혹을 비롯해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불법 의혹 등을 포함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 자택 매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 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2명을 임명한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특검 후보자를 비교섭단체가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50억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의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민주당 자체안을 단독 발의했지만 정의당과 지속 협의해 함께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50억 특검법과 함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검법까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만배 일당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검에 넘겨 조사하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