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문 포럼’ 사의재, ‘文정부 지우기’에 연구 용역으로 맞대응

“감사원에 적극 대응”
국회 상임위별로 맞대응 논리 마련 주문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사의재 창립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의재’란 조선시대 정조가 승하한 뒤 다산 정약용이 저서를 편찬하며 머물렀던 처소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계승·발전시킬 성과는 무엇이고, 극복해야 할 한계는 무엇인지 등을 고민할 방침이다. 2023.1.18/뉴스1

친문(친문재인) 정책 포럼 ‘사의재(四宜齋)’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30여 명에게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에 맞서기 위한 연구 용역을 요청하며 “감사원의 부당한 정책감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를 비롯한 국정 전 분야에 걸친 공세에 맞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맞대응 논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8일 관련 의원실 등에 따르면 사의재는 최근 소속된 현역 의원실들에 ‘의원실별 연구용역 발주 및 보좌진의 팀활동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문건에서 사의재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연구과제 57개를 제시했는데 상당수가 현 정부에서 감사에 착수한 전 정부 관련 정책들이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겨냥한 ‘소득통계 개선방안’ 등이 연구용역 과제 예시로 제시됐으며,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부동산 통계개선방안’ 등이 관련 항목으로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등이 진행 중인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탈원전 폄훼 ·왜곡 대응방안’을 비롯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등이 제시됐다.

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 현 정부 ‘실정’을 부각하기 위한 취지의 연구주제들도 대거 제시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권력기관개혁(검찰·경찰·국가정보원) 후퇴 대응방안’이,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문:윤 규제혁신정책 비교분석’과 ‘문:윤 비상경제회의 비교분석’ 등이 각각 제시됐다. 이밖에 외통위에선 ‘문:윤 한미 한일 한중 관계 비교분석’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평화’ 등이 제시됐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 출신 총리 및 청와대 참모 등 고위 인사 200여 명이 참여한 모임으로 지난달 말 공식 출범했다. 사의재 측은 출범 당시 “문재인 정부 한계에 대해선 성찰하고, 외부의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의재가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엄호에 나서 친문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