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에 1800억 투입…尹 “중산층 경감 방안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정책방향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7. 대통령실 제공

역대급 한파로 인해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 예산으로 긴급 투입될 예정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으나 하루 앞당겼다”면서 “오전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경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김 수석은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적극 지시했다”며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도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