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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단독]공군 주력전투기 F-15K, 5년간 3차례 훈련시간 미달

입력 2022-10-09 14:10업데이트 2022-10-0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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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항공기 가동률 저조 현상도 심화
與신원식 “근본적 원인은 文정부의 ‘북한 눈치보기’”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 하기 위해 4일 한미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 및 정밀폭격 훈련이 진행됐다. 사진은 F-15K가 합동직격탄 발사 훈련을 하는 모습. 뉴시스크게보기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 하기 위해 4일 한미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 및 정밀폭격 훈련이 진행됐다. 사진은 F-15K가 합동직격탄 발사 훈련을 하는 모습. 뉴시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세 차례나 실제 비행 훈련 시간이 목표 시간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서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15K는 2018년(150시간)과 2019년(170시간), 2020년(170시간) 3년 연속으로 훈련 시간이 목표에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의 F-15K 연간 훈련 요구 시간은 187시간이다.

다른 전투기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F-4는 2017년(140시간), 2018년(140시간), 2021년(140시간) 세 차례 목표 훈련 시간(154시간)에 못 미쳤다. F-16 계열은 2019년(140시간)과 2021년(160시간) 두 차례 목표 시간(174시간)에, F-5의 경우 2021년(120시간) 한 차례 목표 시간(123시간)에 미달했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F-16 계열의 실제 훈련 시간은 약 80시간, F-5는 약 30시간으로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훈련 요구 시간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 제공

공군의 항공기 가동률 저조 현상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투임무기의 경우 노후 전투기인 F-4E의 실제 가동률 2018년(74%), 2019년(72%), 2020년(69%) 세 차례나 목표 가동률(75%)에 미달했다. 공중기동기의 경우 C-130 수송기가 5년 중 네 차례, 공군의 구조 및 병력 수송을 맡는 C/HH-47 헬기는 5년 내내 목표 가동률에 미달하는 등 사실상 모든 기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 제공

문제는 노후 기종뿐 아니라 신규 도입 항공기 역시 가동률 저조 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B)는 2021년 실제 가동률이 50%에 불과했고 신형 백두 정찰기(RC-2000B) 역시 도입 초기임에도 저조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군 안팎에선 공군의 항동기 목표 가동률 자체도 75%로 이미 낮은 상황에서 이마저도 채우지 못할 경우 최신 정찰자산 도입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시그너스(KC-330) 역시 도입 이래 목표 가동률을 단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신원식 국방위 간사가 6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크게보기국민의힘 신원식 국방위 간사가 6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 의원은 “지난 5년간 우리 공군의 비행 훈련시간 미달, 항공기 가동률 저조 현상은 일상이 됐다”며 “‘훈련 시간이 부족했다’, ‘수리 부족으로 가동률이 저조했다’는 변명은 핑계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군사 대비 태세마저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 안보 정세가 엄중한 만큼 공군은 비행 훈련, 항공기 가동률을 증대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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