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가부 폐지안에 “심각한 우려” 제동…입법 과정 난항 예고

뉴스1

대통령실과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처 격상 등을 포함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별도로 대통령실은 특별법으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만나 정부가 준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고 했다. 3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논의한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부(部)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다. 현재 18부 5처 18청인 정부 조직을 18부 4처 19청으로 손보겠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동의하면서도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 여당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핵심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본부를 신설해 옮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가)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시 성평등 정책을 논의할 때 타 부처와의 교섭력이 약화되고 기능이 약화되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급 부처가 본부장 산하 본부로 바뀌게 되지만 기능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반대에 대해) 계속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여권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원 입법으로 연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원회 등 당내 논의를 거쳐서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은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해 의원 입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별개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특별법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특수성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다루려 한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참여 등을 위해 우주항공청은 기존 정부 조직과 달리 민관 합동조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복안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