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10차례 외친 이재명 “국민 기본적 삶 보장”

첫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기초연금 확대 등 민생 프레임 내세워…‘노란봉투법’은 빠져
“외교참사 책임 분명히 묻겠다”…4년 중임제 개헌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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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본인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대선 경쟁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는 동시에 제1 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한 것.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등과 관련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직격했다.

● ‘위기’ 강조하며 ‘기본사회’ 제시

이 대표는 이날 A4용지 24페이지 분량의 연설문에서 기본사회를 10차례 언급했다. 이 대표는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며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다”라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도 아동 기본소득”이라며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손실보상제도,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등 대선 당시 여야 공통공약을 열거하며 “여야 공통공약추진 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고 거듭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등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선정한 7대 법안도 일일이 강조했다. 당내 이견이 있는 ‘노란봉투법’은 연설에서 제외됐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결선투표 도입으로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 李 “외교 참사 책임 뒤집어씌우려 시도”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이 ‘외교 참사’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며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에선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ㆍ여당과의 ‘예산 전쟁’도 재차 예고했다. 이 대표는 “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한다”며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