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탄핵 못한다면 무능한 국회”…韓 “절차 당당히 임할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출범 첫 날인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론’을 잇달아 꺼내든 가운데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면 절차 안에서 당당히 임하겠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분들이 탄핵론, 해임결의안 등을 이야기 한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앞서 이날 국회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며 헌법 절차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전날 당선된 친명(친이재명)계인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한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론하며 “탄핵의 요건들을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며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를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일한 비명(비이재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BBS라디오에서 “우리가 아무런 브레이크도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모든 장관들이, 혹은 대통령도 시행령 통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한 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한 장관에게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9월 9일까지가 맞지 않느냐.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자체가 본인의 이런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지켜주자”며 “취임한 지 하루된 사람에게 빨리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의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그는 여권 내홍을 겨냥해 “저희들이 현안질의를 하면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나 법적 판단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을 안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경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