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남북공동경제발전委 설립…필요시 제재 면제 협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5.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언급한 대북(對北) ‘담대한 구상’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뒀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군사 분야에서는 긴장완화 조치들이 신뢰 구축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치 분야에선 평화 구축 조치들이 평화 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 목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의 경제·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북한의 광물, 모래, 희토류 같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된 대규모 식량 공급,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의료·식수 등 민생 개선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며 “포괄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핵의)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의 본격화를 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 당국과 비핵화 방안, 남북 공동경제발전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8년 하노이회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제재의 완화방안이었다”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