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상화’ 속도 낸다…부지 공여 내달 중순경 마무리

대통령실이 11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이달 말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은 지난해 5월 주한미군 관계자가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 성주=뉴스1

정부가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내 미군 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供與)하는 절차를 다음달 중순경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내로 성주기지에 대한 물자보급 등 지상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이어 ‘사드 운용 정상화’의 선결 과제 중 하나인 부지 공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의 좌표를 설정하고 부지 상태를 한미가 상호 확인하는 등 실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명시돼있는 부지 공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다음달 중순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드기지는 현재 한국군 부지로, 사드를 실제 운용하는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SOFA 규정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용, 유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고 한국군은 사드기지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해야한다.

현재까지는 성주기지 전체부지 약 148만㎡ 가운데 사드 1개 포대가 처음 배치된 2017년 4월 부지 약 32만㎡에 대한 1차 공여가 이뤄진 상황이다. 국방부는 2017년 당시 2차 공여 면적은 약 37만㎡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지전체에 대한 공여가 이번에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사드 1개 포대를 ‘임시배치’에서 ‘정식배치’로 전환하기 위해선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아있어 사드기지의 완전한 운용 정상화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평가가 끝나야 현재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이뤄진 기지의 보강 및 증축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 내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추천 요청을 6월 관련 단체들에 보냈는데 성주군이 주민 대표를 아직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하지만 소성리 주민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회 구성이 두 달가량 지연되고 있는 것.

주민 대표가 소성리 주민일 필요는 없어 협의회 구성이 계속 지연될 경우 성주군 내 다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군은 협의회 구성만 넘기면 △평가 범위 및 방법 심의 △평가서 초안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순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