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장 줄테니 약속지켜라” 與 “사개특위 정상화 어렵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기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으로 꾸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 등에 협조하라는 것. 정치권에서는 26일째 지연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지만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평행선 대치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 위기와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원내 1당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원내대표들의 약속이지만 (법사위를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응하는 답을 주면 된다”고 했다. 지난 4월 약속했던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하라는 메시지다.

법사위 권한 축소와 관련해선 “당장 동의하지 않으면 22대 국회부터 적용하자”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 같은 입장 선회 배경엔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 워크숍에서 ‘거야(巨野)의 발목 잡기’란 비판을 피하려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다만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즉각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사개특위 정상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당장 극적인 화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약속 이행이 굉장히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한 게 아니다. 그건 이미 약속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한 ‘약속 이행’에 대해선 “뭉뚱그려 얘기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사개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며 “사개특위에 동의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며 선을 그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준다고 해도 사개특위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주는게 아니라 당연한 이행”이라며 “어음을 부도내겠다고 하다가 지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시혜를 베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이상 줄건 없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