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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총장 패싱’ 지적에…“우리 법무장관이 잘 했을 것”

입력 2022-06-23 10:51업데이트 2022-06-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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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책임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이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하면서 식물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검사나 경찰(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중심 인사가 계속되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엔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라며 “간섭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런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청와대에서 직접(간섭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하지 않았느냐”라며 “과거 많을 때는 100명 가까운 인력을 파견 받아서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직접 움직였는데 저는 그걸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겨 보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또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도 안 두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를 하되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정기인사를 단행한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총장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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