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小)통령 현실화” vs 국민의힘 “다각도 검증 가능”

여야, 인사검증 법무부 이관에 엇갈린 반응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옮기겠다는 정부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소(小)통령’을 통한 직할통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법무부가 국가 사정(司正) 사령탑이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행법을 어기고 무소불위의 사정권력을 휘두르겠다는 ‘한동훈 법무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폐지를 핑계로 한 장관에게 사정의 칼날도 모자라 인사의 총구까지 넘긴 셈”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 장관에게 타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성명서에서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은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창설해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내며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중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반발과 관련해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이번 인사검증제도 개편에 대해 “각 부처에서 다각도로 검증된 인사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취합해 종합분석한 자료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낙점하는 이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대선 시절 단골 메뉴였던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들며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법적 하자는 분명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