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 이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 존중”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여당과 협치 하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대선 패배를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정치를 멈추고 협치에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이 원구성 합의문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꿔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작년 7월 여야 합의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법사위는 날치기사주위원회 즉, 날사위였다. 민주당은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앞에선 한덕수 총리 인준을 협조해줬다며 ‘자신들이 협치했다’지만 뒤에선 법사위원장 합의를 파기하면서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내로남불이고 겉 다르고 속 다른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사위는 상임위 심사 마친 법안에 대한 위헌 가능성과 다른 법안과의 충돌 여부, 법규 정확성을 심사 검토한다”며 “법사위는 법다운 법을 만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지난 2년간 민주당은 법사위 기본 책무를 망각했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도 거대정당의 힘으로 법사위에서 날치기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선을 앞두고 선동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민영화 괴담에 이어 용산 운운하면서 집무실 반대 이슈를 들고나왔다. 민심에 역행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와대는 이미 국민 품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권위주의의 상징이 아닌 국민의 문화·여가·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며 “민주당은 청와대를 국민에게서 빼앗을 권리가 없다. 혈세 낭비, 국방력 약화 주장은 억지 중 억지”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혈세 낭비 세력은 민주당이고, 국방력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거짓말과 선동 구호는 더 이상 선거에서 통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높아진 국민의 의식 수준, 변화된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