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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한동훈 검사 사직, 이르면 17일 임명…野 “정치 검사의 광기”

입력 2022-05-15 21:07업데이트 2022-05-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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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검사직을 사직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 한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앞두고 이뤄진 절차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16일까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관련 절차는 다 밟은 만큼 이르면 17일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가 사직서에 밝힌 ‘(권력의) 광기’, ‘린치’ 등의 표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동훈 사직서에 野 “정치 검사의 광기”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한 후보자에 대해 17일부터는 임명을 단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16일인 만큼 관련 절차는 다 밟은 것이라는 얘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경우는 공직을 맡는 데 큰 결격 사유는 없고, 국민적인 공감 측면에서도 임명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16일 윤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 마지막까지 야당의 분위기를 살피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고검장급까지 대거 사표를 낸 상황이라 검찰 인사를 빨리 해야 해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야 할 시급성은 있다”면서도 “시정연설 당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면담도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분위기를 살피고 임명 시일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 타이밍은 국회 상황에 따라 다소 조절할 수 있겠지만 임명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날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사직서에 다시 한 번 들끓었다. 앞서 한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한데 이어 사직서에서 ‘광기’, ‘린치’ 등의 표현을 썼기 때문. 민주당 내에서는 “사직서로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직 후보자가 막말에 가까운 언사로 우리 당에 참을 수 없는 정치적 공격을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런 기류 속에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원내 제1당으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의 키를 쥔 민주당의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덕수는 한덕수,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라면서도 “여권이 인준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새 정부 발목 잡기’ 여론 플레이만 하고 있으니 더는 (인준을) 해줄 수 없다는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 잡기’ 여론에 당내 성 비위 의혹까지 겹치면서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야권 관계자는 “결국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만 바라보는 처지가 됐다”며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총리 인준안도 마냥 거부할 수만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尹이 제안한 ‘소주 회동’은 불발

꽉 막힌 정국을 풀 계기로 평가받았던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및 여야 3당 지도부의 ‘소주 회동’도 결국 불발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어제(14일) 대통령께 이번에는 회동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최종 보고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 회동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대규모 인파가 참여한 취임식을 열도록 지원해준 의장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여야 대표들과 협치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하려던 자리였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확답을 주지 않으며 최종 불발됐다고 한다. 윤 비대위원장이 취임식 만찬장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만나 활짝 웃는 사진이 공개되며 지지층의 항의를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은 열려 있고, (민주당이) 연락을 주면 언제든 만날 생각”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보여주기식 회동보다 ‘3불’(불량·불통·불도저) 인사 참사’ 사과와 결단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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