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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尹의 北 도발 대응 비판 “NSC 상임위라도 개최했어야”

입력 2022-05-13 10:28업데이트 2022-05-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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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을 두고 비판했다.

박 전 수석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어제 오후 6시 29분, 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데 대한 정부 대응과 언론 보도에 대해 질문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사일 발사다. 합참이 대응의 수위를 어떻게 건의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실의 대응은 ‘첫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최소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라도 개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 식 대처보다는 안보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형식보다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는 게 중요하며,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형식적 조치’와 ‘실질적 조치’로 대비하고, ‘보여주기 식 대처’와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로 비교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이었던 것처럼 국민의 시각을 호도하고 윤석열 정부 대응의 허점을 물타기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수석은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은 이 같은 지점을 지적하기는커녕, ‘NSC 대신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민감하게 대응해 안보 불안감을 고조시키지 않는 한편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친절한 해석’으로 기사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며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정부의 NSC 상임위원회도 ‘솜방망이 대처’라고 비난했던 언론이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내부회의인 상황점검회의도 ‘강경한 대응’이라고 제목까지 뽑아 준 지점에서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에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대통령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묻는 기사는 거의 없다. 심지어 기사에는 아예 언급조차 없는 대통령이 다른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을 게재하여 마치 대통령이 즉시 NSC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 같은 착각까지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전 수석은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시절,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대응과 언론의 보도를 생각하면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다. 진짜 강한 안보를 생각해 본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북한은 12일 오후 6시 29분 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NSC 대신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다는 설명이지만 신임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의 첫 도발인 만큼 NSC 전체회의를 소집해야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취임 나흘 만에 첫 NSC 상임위를 열었다. 2017년 5월 14일 북한이 오전 5시 27분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자 1시간 20여분 뒤 대통령의 NSC 소집 사실을 공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긴급 NSC 상임위를 20분간 주재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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