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인수위, 尹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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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2022.5.3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담은 ‘6대 목표,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1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뒤집기’를 공식화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에 나서 “지난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피해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생태계 복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을 예로 들며 “(새 정부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가운데 인수위는 형사사법 개혁 방안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인수위는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되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안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로 잡도록 제대로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 취임 후 검수완박법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