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외국인 투기세 도입해 국민이 느끼는 역차별 없앨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외국인 투기세’ 도입으로 현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이 느끼는 역차별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촉발시킨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 없는 국민의 좌절감을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반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며 “토지거래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현재 제주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2억 5674만㎡가 외국인 소유”라며 “2020년 기준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2만 6836건에 이르고 있다. 가뜩이나 높은 부동산가격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까지 겹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등을 예로 들면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억제하는 조세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이 부동산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거주 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고급 별장에 대한 세율에 준하는 연 4% 세율로 재산세를 중과한다는 취지의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을 통해 외국인들의 매입 상황과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내 집 마련은 대다수 국민의 평생의 꿈”이라며 “그 꿈을 제약하고 차별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제가 반드시 찾아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