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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대장동 4인방’ 첫 재판… 정영학만 혐의 인정

입력 2021-12-06 17:16업데이트 2021-12-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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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하고,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3명은 모두 입장을 유보하거나 혐의를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오후 3시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구속 수감 중인 유 전 직무대리만 하늘색 수의에 마스크를 낀 채 출석했다. 올 10월 3일 구속 수감된 유 전 직무대리가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유 전 직무대리 등 4명은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과 입장이 다르다보니까 준비기일에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낙인이 찍힐까 두려움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공소사실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문제 되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신빙성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재판에 협조하려 한다”고 했다.

반면 나머지 3명은 모두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 수사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변호사를 통해 협의하겠다”고만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입장을 유보하면서도 “기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검찰 측의 출석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판 과정에서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공소장에 남 변호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단순히 정민용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있다고 연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은 35분 만에 끝났고, 2차 공판준비기일은 24일 열린다.

검찰은 2015년 성남시 도시재생과장으로 근무한 김모 씨를 6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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