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尹 향해 “청약통장 모르는데 종부세 재검토? 1.7%만 대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거듭 비판했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석열 후보님,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시라”고 적었다.

그는 “모든 정책에는 철학이 담겨 있고,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앞세우느냐가 그 정치인이 서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 주택청약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하더니 상위 1.7%만 부담하는 종부세는 적극적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님을 보며 든 생각”이라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께서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하셨다.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7% 안에 윤석열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 윤석열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62평대 아파트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다달이 없는 월급 쪼개서 청약통장에 돈 넣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강남에 시세 30억 원 부동산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110만 원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 저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다.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와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 어느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인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윤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내놓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과 실효세율 인하 등을 통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안이다.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층 중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며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 주장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내년 이 맘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였지만, 집값이 급등하고 세율이 상승해 세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발송될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 대상자는 76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10만 명 가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