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 자영업자가 ‘불나방’? 국민 어리석은 존재라 생각”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논란을 해명하면서 자영업자들을 ’불나방들’에 비유한 것에 대해 “평소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보기에 국민은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해야 자립할 수 있는 어리석은 존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의 국민관은 국민을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에 빗댄 조국 전 장관의 그것과 닮았다”며 “도대체 국민 알기를 무엇으로 아는 것인지, 개탄이라는 말조차 쓰기 아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먹고 살려고 생업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국민을 불나방에 비유하다니요. 우리 국민은 이 후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존엄한 존재”라며 “정부가 쓸데없이 간섭하지 않으면 세계 최고의 성과를 내는 위대한 국민이다. 이 후보와 주위 패밀리들이 부동산으로 한몫 잡을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 후보 같은 사람들이 규제를 남발해서 돕지 않아도 스스로 도울 수 있다”며 “규제 철폐가 만능이 아니듯 규제 또한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입해야 할 부분과 그러지 말아야 할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결국 경제를 망가뜨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를 향해 “국민에 대한 왜곡된 인식부터 바로잡아라”며 “국민은 이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 국민은 불나방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거론했다.

자영업, 특히 음식점이 포화 상태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국가가 창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야권에서는 해당 발언을 두고 “헛소리 총량제부터 하자”는 등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이날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또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부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