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아무 말 대잔치, 가면 계속 찢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검토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 ‘아무 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 걸리기 시작했다. 단언컨대 이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그는 “2030 미래세대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그들의 표를 얻어 보겠다고 주 4일제로 유혹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현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신규 진입을 막을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이런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건 후안무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신도시 개발지역을 예로 들면 화천대유는 이제 땅, 집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목 좋은 곳에 치킨집, 피자집, 중화요릿집 영업권도 팔아먹을 수 있게 된다. 신도시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소상공인들은 매우 높은 권리금을 지급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제정책을 국민에 내세우고 어용학자를 통해 이론의 허접함을 메우며, 왜곡된 통계로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 후보에게도 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이 후보가 말하는 달콤한 가면을 찢으면 임금 삭감과 기업경영 환경 열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국민들이 이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이 후보의) 가면을 계속 찢어드리겠다”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 후보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국가가 음식점 숫자를 제한하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총량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영업, 특히 음식점이 포화 상태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국가가 창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자 이 후보 측은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업 양도 시 조금이라도 보전받게 해 주자는 취지로 고민했던 것이지만 도입은 쉽지 않다고 봤다”라고 해명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