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만천하에 배임 자백”… 李측 “고정이익 최대한 환수”

조아라 기자 , 권오혁 기자 입력 2021-10-20 03:00수정 2021-10-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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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초과이익 환수 조항 두고 충돌
오늘 국감서 배임 혐의 설전 예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나는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지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수원=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과 관련해 “삭제가 아니라 (조항을) 추가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19일 “스스로 만천하에 배임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국감장에서 스스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성남시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이 후보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가 환수한 대장동 개발이익은 고작 10%”라며 “당당하게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운운한 이 후보의 궤변에 국민들이야말로 헛웃음이 나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20일 진행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의 ‘배임 혐의’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추가가 건의된) 2015년 당시에는 이미 판교와 대장동 지역의 수익이 보장된 상태였다”며 “미래수익이 불확실했다 해도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 (이익을 환수할) 여지를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송석준 의원도 “배임의 성격이 짙다”며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이 ‘확정이익’으로 간다고 못을 박은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후보 측은 “대장동 개발은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 환수사업”이라며 배임 주장을 일축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전국 1년 치 개발부담금보다 1.8배나 많은 규모의 고정이익을 사전환수한 이 후보가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은 게 배임이면 고정이익 사전환수부터 스크럼을 짜고 막아 본인들 잇속을 챙긴 국민의힘은 도적떼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전날 행안위 국감에서도 야당의 배임 주장에 대해 “배임 이야기를 하는 것은 황당무계하다”며 “제가 거의 처음으로 공공개발을 시도했고 (결과적으로) 공공개발 못 해서 절반의 민관 합작으로 환수를 했는데 (그런 논리면) 민간개발해서 100% 민간에 이익을 가지게 한 전국의 모든 인·허가권자들은 전부 배임죄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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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재명#경기도 국정감사#배임 자백#초과이익 환수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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