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으로 불지피는 4차 정상회담, 임기 말 부담 남기고 ‘북핵 볼모’ 확인 안돼 |
북한이 장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남북통신연락선을 단절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꺼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조건을 달면서도 통신선을 복원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수개월 남겨 놓고 남북한 당국간에 교류 협력 분위기가 되살아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4번째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남북 정상이 화상 회의를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 임기 막바지 남북 관계가 정중동의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6·25 휴전협정일인 7월 27일 통신선을 다시 연결했다. 지난해 6월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보내기를 구실로 일방적으로 끊은지 413일 만이었다. 하지만 한미군사훈련이 축소된 형태지만 예정대로 진행되자 8월 10일 다시 일방적으로 끊었다. 통신선을 복원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가 아닌 중단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자 취한 행동이었다. 9월 들어서는 11일과 12일 서부 일대에서 비행 거리 1500km의 신형 장거리순항 미사일 발사을 발사하고 사흘 후 15일에는 양덕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9월 21일(현지 시간 20일) 라파렝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제65차 총회에서 “북한이 (핵무기용)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및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작업에 전속력으로(full steam ahead) 진행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고 경고했다. 이튿날인 22일(현지 시간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겠다”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약속과 함께 적용 가능한 계획들을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IAEA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문 대통령의 반응은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종전선언이었다. 22일(현지 시간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참가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신의 일관된 정책과 소신인 종전선언을 강조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나는 두 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이틀 후인 24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 연합체인 첫 대면 쿼드(Quad)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이 나온 뒤 북한은 24일 하루에만 두 번의 반응이 나왔다. 오전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이 있고, 이것이 남아있는 한 종전 선언은 시기상조다”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다소 소극적으로 읽힐 수도 있다. 하지만 리태성 담화 7시간 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보다 긍정적인 담화를 내놨다. 긴 토를 달긴 했지만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또다시 제안하였다. 장기간 지속되여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지금 때가 적절한지 그리고 모든 조건이 이런 론의를 해보는데 만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우리 국가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 적대시적인 정책과 적대적인 언동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 반세기 넘게 적대적이였던 나라들이 전쟁의 불씨로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나는 현존하는 불공평과 그로 인한 심각한 대립관계, 적대관계를 그대로 둔 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랑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 것이 누구에게는 긴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자행하는 행동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미화하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들은 한사코 걸고들며 매도하려드는 이러한 이중적이며 비론리적인 편견과 악습, 적대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 이러한 선결조건이 마련되여야 서로 마주앉아 의의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며 북남관계, 조선반도의 전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튿날인 25일 ‘추가’ 담화를 내놨다. 종전선언을 다시 언급하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잡고 설전하며 시간 랑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남조선이 북남관계 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 한마디 해도 매사 숙고하며 옳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실례로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명백히 말하지만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 줄 수 없다. 현존하는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환경과 가능한 군사적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 활동은 ‘대북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 기준은 비론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고 도전이다.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 련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 상봉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론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하나하나 의의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자고 한다.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 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는 않겠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9월 28일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 8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앰플(ampoule)화된 미사일 연료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스스로 자랑했다. 앰플화는 액체 연료로 고체연료처럼 쓸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마하 3 속도에 최대 고도 30여km, 비행거리 200여km 추정. 최대 비행거리 1500~2000km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이튿날인 29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통신선 복원 및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에 대한 구체적으로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이 30일자에 ‘역사적인 시정연설’이라며 소개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 방향에 대하여’ 제하의 연설이다. “북남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 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이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 경색되어 있는 현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가 있다. 남북 관계 경색 원인은 남한에 있다면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을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충돌이 재발될 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심 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중대 과제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 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북남 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 위험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했다. 새 미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 지금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 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 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 김정은의 연설이 나온 뒤 북한은 10월 4일 통신선을 재개통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하루 앞서 3일 독일 방문 중 “통신선이 복원되는 대로 (코로나19를 감안해) 화상대화를 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만들고 각급 분야별 합의 이행을 위해 그동안 미뤄졌던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처럼 남북한 사이에 대화와 교류 협력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앤드루 김 전 미 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통신선 복원 다음날인 5일 남북이 먼저 화상 정상회담을 한 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베이징에서 대면으로 만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중국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6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회담을 갖고 연내 양국 정상의 화상회담에 합의했다. 김정은은 10월 11일 당 창건 76주년 기념 ‘자위-2021’ 주제의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는 남한과 미국을 향한 유화 제스처를 강화했다. 김정은은 이중 기준 철회 등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북한의 주적은 한국과 미국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금 조선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성으로부터 우리 국가 앞에 조성된 군사적 위험성은 10년,5년 전 아니 3년 전과도 또 다릅니다. 최근 남조선은 미국의 강력한 후원으로 스텔스합동타격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방대한 각종 첨단무기들을 끌어들이며 자기 군대의 전투력을 갱신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싸일 지침을 개정한 이후 자체의 국방기술력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각이한 탄두개발, 사거리 제고 등 속내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미싸일 능력 향상을 비롯하여 잠수함 전력 강화, 전투기 개발 등 다방면적인 공격용 군사장비 현대화 시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이같이 도가 넘치는 시도도 방치해두기 위험한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의 군비 현대화 명분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발전에 불법 무도한 유엔결의를 내세워 속박의 족쇄를 채워놓고 자기들은 스스로 일방적으로 설정해놓은 그 무슨 위협에 맞선다는 소위 정의로운 간판 밑에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의 위선적인 태도와 미국의 암묵적인 비호는 북남쌍방간 감정정서를 계속 훼손시키고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무제한적인 위험한 군사력 강화시도들은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시키고 군사적 불안정성과 위험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이 한사코 우리를 걸고 들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 행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남조선은 우리 무장력이 상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이 아닙니다. 재삼 밝히지만 우리는 누구와의 전쟁을 론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말 그대로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전쟁 억제력과 남조선이 말하는 대북 억지력은 어휘와 뜻과 본질에서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말했지만 하루빨리 남조선당국과 전반적인 남조선사회의 대조선관점이 북조선의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낡고 뒤떨어진 근심고민과 몽상적인 사명감을 벗어놓고 과도한 위기의식과 피해의식에서 헤여나오기를 바랄뿐입니다.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명백한 것은 조선반도 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게 되여 있습니다.” 이같은 김정은의 발언이 나온 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여전하다”면서도 “북한을 향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핵과 미사일 무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나 압박보다는 정상회담 추진 등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우선 임기를 마무리해 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도 기여하는 양수겸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집중하면서 북한과는 사실상 ‘전략적 핵 인내’에 가깝게 적극적인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CIA의 코리아미션센터를 해체하고 ‘차이나미션센터’를 세운 것이 동북아에서 외교의 무게 중심 변화의 한 면을 보여준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자신 주도로 남북 관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나타내고 있으며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통신선 복원과 정상회담 의향 등으로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는 가운데 임기 말 문재인 정부와 대면 혹은 화상 정상회담 등 어떤 이벤트라도 벌어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이 북한 김정은의 노림수에 빠져 후임 정권에도 부담이 될 약속만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특히나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기성 사실’들이 쌓여가는 경우 남한만 북핵의 볼모로 굳어져 가는 상황이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자룡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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