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발사주” vs 野 “변호사비 대납”…공수처 첫 국감서 충돌

장관석 기자 입력 2021-10-12 20:15수정 2021-10-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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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여야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실상 여야 대선주자의 대리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與 “고발사주, 총선개입 국기 문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2일 오후 공수처에 대한 첫 국감에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분이 대선 주자로 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있다”며 “사건의 키맨인 김웅 의원과 조성은과의 녹취록까지 나왔다. 공수처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중간 수사 상황을 공표해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2일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고 그 의혹이 의혹대로 인정된다면 누가 봐도 우리 헌정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이라며 “떠밀려 수사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하는 게 낫다”고 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MBC가 보도한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간 녹취를 보면 검찰의 조직적 (개입이 담긴) 사건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단순 정치 관여를 넘어 헌법 파괴 사건이기 때문에 한두 명의 고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주고 잘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날짜를 정해 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모두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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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기획하고 주도했다. 야당까지 파트너로 만들었다”며 “윤 전 총장에게 보고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고발장을 보낸 검사 손준성, 받은 사람 김웅 의원, 당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 정점식 의원이 ‘키맨’ 아닌가”라고 묻자 김 처장은 “그분들이 사건의 핵심 관계인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그들에 대한 조사를) 계획 세워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임모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게 맞느냐”라며 “이른바 ‘윤석열 검찰’ 자체가 총선 개입을 위해 시리즈로 문제를 일으켜 왔다. 고발 사주는 총선개입 국기문란이자 역대급 사건”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임 검사의 고발장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다.

● 野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 수사해야”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왜 고발사주 의혹만 보는가. 민주당 경선을 보면 여론은 이낙연 후보를 뽑지 않았나.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표를 안준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을 부각시켰다. 권 의원은 “대장동 사건이 고발 사주 사건보다 국민 관심이 3, 4배 높다“며 ”대장동 사건이 고발사주 사건보다 몇 배는 더 중요한 사건인데도 수사는 고발사주에 집중돼 있다. 신속하게 끝낸다더니 수사는 대체 언제쯤 끝낸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도 “공수처가 정권비호처가 돼 가고 있어서 유감스럽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사비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했다. 김 처장은 “유념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윤한홍, 유상범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국민적 큰 관심사가 됐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내용은 개인의 사안인데 이걸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 권한 밖”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재판 거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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