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에 반격 “대장동 개발 석고대죄해야”

“대장동 개발, 공영개발 탈 쓰고 민영개발 통해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의 민간주도 재개발을 공공재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을 흔들지 마라”며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승부는 시장에서 가려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이 제대로 지원하고 자원 배분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무늬만 시가 주도하고, 실제로는 소수의 약삭빠른 자들의 이익을 ‘자산관리회사’(AMC)라는 이름 하에 철통처럼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AMC는 화천대유가 맡았다.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서울 신림 1구역의 경우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주거 공급 비율을 늘리는 한편, 수변공원 조성 등 공공 기여형 사업도 진행할 것”이라며 “시와 자치구, 주민이 하나가 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개발 절차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 기반 민간재개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 “더 이상 노후 주택으로 가슴앓이 하는 서울시민의 가슴에 피멍들게 돌을 던지지 마시고 검찰 수사에 협조 하라”며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을 흔들지 마라”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새로운 글을 통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게 해준 사업을 두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스스로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우기보다 제대로 공영개발을 했을 경우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었던 성남시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가 뛰어들어 민간에게 강제 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땅 주인들, 그리고 공영개발의 탈을 씌워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함으로써 분양가 바가지를 쓴 입주자들께 사과부터 하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오 시장이 서울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도 재개발을 가동한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공공재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무분별한 뉴타운식 재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진다는 것을 모르는가”라며 “도시정비사업은 반드시 공공성 강화가 정책의 근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