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대장동 의혹 특검법·국조요구서 제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김은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1.9.23/뉴스1 © News1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합당이 결렬됐던 두 당이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 발의자 및 요구자에 양 당 소속 국회의원 107명 전원(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의 이름을 올리며 이 지사를 겨냥한 총공세에서 공조에 나선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김은혜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함께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추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업은 사업 선정 과정, 사업 구조, 수익배분 구조 등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어 하루빨리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관련자 엄벌과 재발 방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한 바 있고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했다”며 “이재명 캠프 민주당 의원들도 흔쾌히 특검법과 국조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혜를 제도화했고 수사기관의 한계가 있어 국정조사로 제도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출된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 투자자 배당 과정에서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꼽았다.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 추진 내역 △이익금 배당 관련 사안 등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도 “수사는 되지만 특검, 국정조사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