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성남FC 의혹 ‘혐의 없음’ 결론 “증거 불충분”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프로축구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여러 기업에게 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이 지사의 제3자 뇌물제공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서면질의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했다.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함께 성남FC 관련 혐의로 고발을 당한 바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 6개월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을 먼저 처리하고 성남FC 관련 혐의는 처리를 미뤄왔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 원), 네이버(40억 원), 농협(36억 원), 분당차병원(33억 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고 이를 전후해 두산이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지난해 10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선고를 받자 경찰은 본격적으로 성남FC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경찰이 이 지사를 소환조사하려고 하자 이 지사는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다”며 강력 반발했고, 이후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이 지사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지난 8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FC는 성남시 산하법인으로 운영비 100%를 시 예산 즉 시민세금으로 지원한다. 성남FC는 영업을 통해 D그룹을 메인스폰서로 지정해 광고를 해 주고 광고비를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성남FC의 수입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성남시의 이익이다. 성남시장이 흉물로 방치된 관내 토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토지용도변경 혜택을 주면서 법령에 따라 그 혜택의 일부를 기부채납이나 공익기여로 환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합법적 공익활동”이라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