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주택’ 공약 비판 “갈수록 허경영 닮아가”

야권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기본주택’ 공약을 두고 “허위 과장 광고”인 “갈수록 허경영을 닮아간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주택은 기본소득보다 더 심한 허위과장 광고”라며 “이재명 지사께서 오늘도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공약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 충분한 면적의 기본주택을 10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말만 들어도 유토피아가 떠오른다. 그런데 저 좋은 집에서 평생 살게 해주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기본주택을 짓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해낸 일”이라 덧붙였다.

그는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무주택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어려운 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일만 해도 많은 국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중산층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도록 하려면 도대체 그 천문학적 비용은 누가 무슨 돈으로 감당한다는 말인가? 이 공약이 그렇게 쉽다면 왜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 하면서 경기도에는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못했나?”라고 지적했다.

또 유 전 의원은 “더구나 경기도의 주택공급 실적을 보면 이 지사 취임 이후 계속 공급은 줄었다. 2018년 23만호 공급이 2019년에는 17만호, 2020년에는 15.7만호, 올해 5월까지 5만호에 불과하다. 경기도 주택공급도 못하면서 전국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을 믿어야 할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기본주택은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세금도 더 많이 걷어야 한다. 이 지사는 먼저 기본주택 재원이 얼마이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국토보유세는 전액 기본소득으로 쓰겠다니 기본주택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이재명 지사는 갈수록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닮아간다. 나쁜 포퓰리즘으로 선거 때 표만 얻으면 된다는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기본주택 같은 환상에 매달리지 말고 집값을 잡아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리고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