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에 “‘기본소득’은 사이비 분배 정책…국민 속이는 궤변”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8-01 15:42수정 2021-08-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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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는 궤변”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며칠 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고 들었다.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다.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온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도전할 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 소비는 돈을 순환시키지만, 소비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보아 복지 정책이고, 이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 정책이 될지언정,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다.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이다.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 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한 것이다.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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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얼마 전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반성한 바 있다.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이라니?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이재명 지사님 말씀대로 성장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성장 정책은 어디까지나 성장 정책이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김병준 위원장은 저서 ‘99프로를 위한 대통령는 없다’에서 “복지 없이는 성장이 어렵다. 이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있다. 복지만으로도 성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저 말고도 여야의 대부분 대선 후보들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왜 그런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촉구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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