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2명이나?”…투기의혹 명단 비공개한 민주당

허동준 기자 입력 2021-06-07 20:20수정 2021-06-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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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현역 의원 12명의 의심 사례 16건을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이번 권익위의 조사는 3월 민주당의 의뢰로 시작됐다. 권익위는 이날 12명의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부당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민주당의 의뢰로 의원 174명과 그 직계존비속 등 816명의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은 12명으로, 건수로는 16건”이라며 “의원 본인 관련 의심 거래는 6건이고 나머지 10건은 가족 관련 의혹”이라고 밝혔다. 16건은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3건, 농지법 위반 위혹이 6건, 건축법 위반 의혹이 1건이다. 권익위는 업무상 비밀 이용과 관련해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16건 가운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의 대상 지역이었던 3기 신도시 관련 의혹 2건도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은 LH 파문 직후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부동산 비리를 엄단 하겠다”며 권익위에 조사를 맡겼다. 당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권익위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은 단호히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한다”(3월 30일 원내대책회의)고 말했다. 지난달 취임한 송영길 대표 역시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권익위로부터 의혹 의원 명단을 전달 받은 민주당은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 본 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며 물러섰다. 여권 관계자는 “의원 12명이나 연루됐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숫자가 너무 많은 만큼 일단 개별 의원들의 소명을 들어보자는 쪽으로 당 지도부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즉시 명단 공개와 출당을 스스로 말한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됐다고 비판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당이 다시 부동산의 늪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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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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