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송영길 LTV 90%는 와전” 宋 “조만간 결론” 혼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18/뉴스1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친문(친문재인) 진영 간 갈등 전선에 당의 ‘투 톱’인 윤호중 원내대표까지 가세했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다시 유예한다고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양도세 완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둘러싸고 여당 내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당정은 이견이 적은 재산세 완화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주택까지 확대하고,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 중이다.

● 윤호중 “다주택 양도세 완화 효과 없어”

윤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1년 안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놔서 팔아달라, 그런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유예였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강병원 최고위원이 “(중과 유예가) 우려스럽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를) 다시 유예한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친문 핵심인 윤 원내대표까지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친문 진영의 강 최고위원과 진성준 의원은 양도세, 종부세 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송 대표가 강조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 방안에 대해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송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 내 LTV 완화 주장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윤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출규제 (완화) 수치가 확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이날 광주를 방문한 송 대표는 “실수요자를 위해 LTV를 일부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며 LTV 완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 재산세 9억 원 상향, 0.05%P 감면 유력

양도세, 종부세와 달리 여당 내 이견이 적은 재산세 완화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정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위해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주택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재산세 인하는 6억 원 이하 주택에게만 적용된다. 민주당은 인하 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 변동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세율을 놓고 검토했지만 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 변화가 크지 않아 이왕이면 감면 폭을 크게 하자는 취지”라며 “다음달 1일 재산세가 확정되지만, 그 이후 재산세 인하 확대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등 세제 완화 방안과 공급 대책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공급 분과 회의와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김 위원장은 “(공급과 세제 등) 5월에 할 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모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