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거짓말에 정신적 고통”…서민 교수 등 1618명 손배 소송

뉴스1 입력 2021-05-11 11:44수정 2021-05-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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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의 거짓말과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링크를 올리고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게시글에서 김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된다”면서도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고 인과관계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들이 조 전 장관의 의혹과 거짓해명으로 우울증, 자괴감, 알코올중독, 자살충동, 가족불화,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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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여한 A씨는 “조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구안와사가 왔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의원에서 침과 약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원고인 B씨는 “조국의 거짓말을 깨닫지 못하는 지인들과 감정적 충돌로 인간관계가 많이 훼손됐다”고 했으며 또 다른 참가인 C씨는 “부산대 의전원 출신 의사에 불신이 생겼고 병원 내방시 출신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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