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 이상 성장률 달성에 역량 총동원”…‘소주성’ 성과도 다시 꺼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우리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반등시키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기구들이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4% 이상의 성장 전망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상향 조정한 건 경제 심리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살아나고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고 내수가 회복되면 4%대 성장률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4% 이상 성장률은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잡았지만 1분기(1~3월) 성장률이 1.6% 증가하면서 국제기구와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자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3%대 중후반으로 수정했다. 한국금융연구원(4.1%), LG경제연구원(4.0%), JP모건(4.6%) 등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올려 잡았다.

경제 지표가 호전되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최근엔 언급하지 않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성과까지 다시 꺼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4% 이상의 성장률 달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내수진작책, 일자리 회복대책, 민생안정 대책 등이 탄탄하게 반영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4% 성장 목표를 내세우며 외형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남은 1년의 임기에 청년실업, 가계부채, 양극화 확대 등 4년간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난제도 산적해 있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4%라는 수치보다 심각한 청년실업,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