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언론개혁보다 민생 집중? 與 개혁 힘 빼려는 반간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여권 내부에서 거론되는 ‘민생’ 구호에 대해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이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누어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과 민생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목적지여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민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단으로써 개혁이 존재하는 것이다. 민생과 개혁, 개혁과 민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개혁을 천천히 하자는 것은 민생을 천천히 챙기겠다는 것이며, 지금 시기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지금부터 민생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을 잘해야 민생에 공정과 정의가 스며들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개혁을 외면하면 온전한 민생도 없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위해 실천적으로 행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정치세력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이다. 특히, 극소수에게 집중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무렇지도 않게 실현되는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라고 짚었다.

더불어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의 민생경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자리 잡은 시장경제의 상징처럼 되어 버린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소수 기득권자들을 빼고 대다수 우리 국민은 이런 부조리의 피해자이고 삶과 미래가 담보 잡혀있다. 이런 부조리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제대로 된 중도화 전략일 것”이라 밝혔다.

또 추 전 장관은 “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짓누르고 있는 지대추구의 특권과 불평등의 굴레를 하나씩 혁파하는 과정이 민주개혁진영이 추구하는 개혁이어야 한다. 당연히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기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시끄럽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촛불광장을 가득 메운 5년 전의 촛불시민의 절박한 요구도 바로 민생을 옥죄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어 “‘지대’는 부동산 불로소득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언론-권력기관-부패한 정치세력 등 불공정한 정치사회시스템과 그들이 누리는 특권 일체를 말한다. 이들 기득권 동맹이 똘똘 뭉쳐 결사적으로 옹호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누려온 금융특혜와 경제특권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어할 수도 없고, 경제정의는 더욱 멀어질 뿐”이라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는 “‘아파트 1평보다 못한 청년의 목숨 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 어떤 민생을 원하는가? 돈의 정의로운 흐름을 막고, 특권과 반칙을 제도로 보호하고 있는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 특권을 옹호하는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강력한 국민적 동의하에 민생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과 민생을 둘로 나눠 개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두고 추 전 장관은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이라며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쇄신을 명분삼아 개혁을 고립시키고 좌초시켜서는 더더욱 안 된다. 개혁 부진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는 촛불시민들에게 다시 강력한 개혁 진군을 위한 연대와 희망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