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주년’ 연설날, 장관 지명철회 할까…文대통령 결단 임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울산 남구 3D프린팅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앙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절차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선 시간을 끌수록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일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1일 국회에 접수돼 오는 10일이 제출 시한이다.

이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송구되지 않는다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엔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청와대는 10일까지를 ‘국회의 시간’으로 보고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여론 동향과 국회 논의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지난 7일에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고, “다각도로 여당의 의견도 수렴하고 야당과도 조율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칠 것”이라고만 말했다.

현재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이 잇따른다. 박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가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을 국내로 밀수해 판매한 것을 두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노 후보자도 자녀 위장전입·취득·지방세 부당 면제·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 갭투자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장관은 이들 3명에 대한 낙마 압박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역시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해선 이른바 ‘데스노트’(정의당 기준의 부적격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0.5.10/뉴스1 © News1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지명한 후보자들에 대한 민심 악화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늦지 않게 결단을 내려야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청문절차 시한 마감인 10일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행사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날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9일 저녁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자리는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청와대와 당 지도부간 의견을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 지도부는 3명의 후보자 중 임혜숙·박준영 후보자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송 대표가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 인식을 청와대에 전달한다면 당·청간 ‘원팀’을 강조한 문 대통령에겐 거부할 명분도 적다.

청와대 안팎에선 국민적 여론으로 볼 때 박 후보자의 경우가 더욱 민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낙마가 필요하다면 박 후보자쪽으로 기울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일한 여성 장관 후보인 임 후보자는 청와대가 ‘내각 30% 여성 할당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어렵게 지명한 인물이라고 평가한 만큼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각 발표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성 장관 구하기가 여유롭지 않다. 인사청문에 대해서 전에도 가족이 반대하거나 배우자 검증 동의서를 안 쓴 경우도 있어 우려가 있었다”며 “오늘 한 분 모셨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1)